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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05 해외옥외광고물실태조사및DB관리방안
주
공공장소
사적공간
몰래카메라
동의요구
뉴햄프셔
가능
불가
동의하에가능
필요
사우스다코타
가능
불가
동의하에가능
필요
테네시
가능
동의하에가능
동의하에가능
필요
유타
가능
동의하에가능
동의하에가능
필요
*캘리포니아에서는동의여부와상관없이기밀로간주되는대화를비디오로녹화하는것은불법이다.
†조지아는개인및공공장소에서비디오감시를허용하지만카메라는잘보이는곳에위치해야한다.
몰래 카메라는?
일반적으로개인정보보호및일방동의법에대한합리적인기대가준수되는한도내에서,몰
래카메라가허용된다.또한가정용보안카메라법률이있는15개주중11개주에서명시적으로
는허용되지만,이역시주의해야한다.3개주에서는몰래카메라가공공장소에있어야하고,나
머지8개주에서는녹화중인사람의동의가필요하다.
보안카메라 및 개인정보 보호
집주인이든 세입자이든 관계없이 간단한 초인종 카메라나 전면감시시스템을 추가하는 것은
현명한 보안 조치다. 절도범들은 외부에 카메라가 있는 집은 문제를 일으킬 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하기까지하였다.
그러나카메라가포착하는도난과관련없는모든활동은어떠한가?이웃집을겨냥한방범카
메라를설치해도되는지?법집행기관에서촬영된비디오영상을요구할수있는가?
이러한질문은사람들이감시카메라과관련해서얽히게만드는개인정보보호문제중몇가
지에불과하다.불행히도개인정보보호는간단한문제가아니다.이러한매듭을푸는데도움이
되도록보안카메라및개인정보보호에대해가장자주묻는질문에대한답변을준비하였다.
보안카메라는 사생활 침해인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집(또는 어린이, 애완동물)을 감시하기 위해 실외 카메라를
설치하는 단순한 행위는 사생활 침해가 아니다. 보안카메라가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몇 가
지경우는다음과같다.
?카메라가이웃,특히침실이나욕실과같은사적인장소를볼수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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