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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표시구역 옥외광고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고려 요인 탐색 연구 요약
1. 연구 개요
□ 2016년 12월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마련하고, 무역센터 일대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지정함.
□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각종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및
표시를 허가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상업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
여 해당 지역을 관광 명소(예: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영국 웨스트민스터 피카딜리서커스)로
만들 수 있다는 정책 시행의 결과물을 기대하며 도입됨(박종선·한병화, 2016; 이승지,
2015). 이를 통해, 지정 구역내에서 옥외광고물은 규모와 형식에 관계없이 설치되어 콘텐츠
를 제공하는 활동이 가능함.
□ 자유표시구역 옥외광고물은 공공콘텐츠의 비율을 전체의 3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함(민관합동운영위원회, 2017). 그러나 미디어 및 콘텐츠와 관련한 공공성에 대한
법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과정에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미디어 서비스의 공공성 실현의 구체적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한국언론학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2). 이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급속한 변화와
발전에 힘입어 창의성과 다양성이 강조되는 자유표시구역내 옥외광고물에도 유효한 이슈임.
단순히 민간사업자와 공적영역 간 구분에 머무르기보다, 공공성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합리
적인 제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즉, 옥외광고물이 민간 사업자의 자율적 운영속
에서도 최소한의 공공성의 실현할 수 있는 성과 평가 제도가 필요함.
□ 자유표시구역 옥외광고물의 광고 콘텐츠에 대해 시민들은 긍정적, 부정적 인식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이러한 인식 경향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대한 수용
의도, 방문의도, 광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김예솔란·이세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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