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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2년도 성과분석 결과
1. 사업추진 체계 분석
1) 분석 개요
○ (분석 방향)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체계적인 추진과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주민의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자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조직구성 여부를 확인
○ (분석내용 및 방법)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기금 사업 전체를 조정·관리할 통합
추진체계 여부, 각 기금사업별 추진 체계 여부,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이해
관계 등을 보완할 외부 네트워크 구축·운영, 주민참여 보장 체계 여부 등을
지역 및 사업 분야별로 빈도 분석
사업추진 체계 분석 대상별 판단 기준
분석 대상
판단 기준
비고
전체 기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단, TF 등 별도
- 특정 부서 담당, 단순
통합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운영하였음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조직도 수준의 협의체
추진체계
경우에 한하여 통합추진체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
등은 제외
개별사업에 대하여 담당부서나 내·외부 참여기관 등 참여
사업별
주체를 명시하고 주체별 역할분담 및 담당 업무와 회의 등
- 단순 부서 나열이나
추진체계
운영 현황을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개별사업 추진체계가
조직도 제외
있는 것으로 판단
개별사업에 대하여 내부 행정조직 이외에 외부기관, 주민
- 단순 위수탁 기관이나
외부
조직, 중간지원조직, 민간조직 등 참여자 내역과 역할,
외부 기관의 나열 등은
네트워크
운영 성과 등을 명확하게 제시한 경우만 외부 네트워크를
제외
구축한 것으로 판단
기금사업 계획, 추진 및 운영과 관련한 추진체계에 주민
주민참여
참여가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한 경우에만
- 설명회, 설문조사등제외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분석대상) 122개 지역(광역 15, 기초 107(감소 89, 관심 18)) 503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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