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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의도급
알기쉬운
PART
발주자는소방시설의설계,시공,감리및방염(이하“소방시설공사등”이라함)을도급할때에는해당소방시설업자
에게도급해야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항제5호및제21조).
02.
지방계약법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
급하는것이곤란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다른업종의공사와분리하지않고도급할수있습니다
(규제 「소방시설공사업법」제21조제2항).
소방시설공사의시공
소방시설공사업자는「소방시설공사업법」또는「소방시설공사업법」에따른명령과화재안전기준에적합하게시공해
야합니다.다만,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소방시설의구조와원리등에있어서그공법이특수한시
공으로인정된때에는그렇지않습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제12조제1항).
소방시설공사업자는소방시설공사의책임시공및기술관리를위해소속소방기술자를공사현장에배치해야합니다
(규제 「소방시설공사업법」제12조제2항).
민법
민법이적용되는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
시설공사업법」,「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등공사관련법령에규정이없는계약에관한사항은계약에관한일
반법인「민법」에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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