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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 주요 조문 비교
□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차이 (2018. 08. 01. 자 기준)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
○ 교육·과학및체육에관한사항의적용(§3)
-
○ 국제입찰에의한지방자치단체계약의범위(§5①,③)
○ 국제입찰에따른정부조달계약의범위(§4①,③)
행정안전부장관고시
기획재정부장관고시
○ 계약의원칙(§6)
○ 계약의원칙(§5)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계약상대
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특약및
조건제정하여서는안됨
○ 청렴서약제(§6의2②)
○ 청렴계약(§5의2①)
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입찰의자유경쟁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행위의금지에관
(준공·납품이후를포함)
한사항포함
○ 청렴계약위반에따른계약의해제·해지등(§5의3)
-
○ 계약사무의위임·위탁(§6③)
○ 계약사무의위임·위탁(§6①,④,⑤)
계약관의사무를대리, 분장하게할수있음
○ 계약의대행(§8)
-
○ 계약의방법(§9)
○ 계약의방법(§7)
- 지역특수성까지고려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참가자의자격을제한
- 일반입찰
- 경쟁입찰
○ 구매규격사전공개(§9②)
-
○ 예정가격의작성(§11)
-
○ 입찰보증금(§12)
○ 입찰보증금(§9)
- 입찰보증금의납부면제가능
-입찰보증금의전부또는일부의납부면제가능
- 해당지방자치단체에귀속시켜야함
- 국고에귀속시켜야함
○ 낙찰자결정(§13)
○ 경쟁입찰에서의낙찰자결정(§10)
- 계약이행능력또는입찰금액의적정성을심사
- 충분한계약이행능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
-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내용, 계약기간등을종합
- 입찰공고나입찰설명서에명기된평가기준에따
적으로고려
라낙찰자결정
-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등의창의성이요구되는 설계용
역을할때에는설계공모에당선된자
○ 계약서의작성및계약의성립(§14)
○ 계약서의작성및계약의성립(§11)
- 지연배상금
- 지체상금
- 행정안전부장관이지정하는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전
자서명법」제2조제1호에따른전자문서에의한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함
○ 계약보증금(§12)
계약보증금의전부또는일부의납부면제
-
○ 감독(§16②,③,④)
○ 감독(§13)
재정부계약예규 제383호, 2018.6.4., 일부개정] 제21장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제99조(입찰공고시 안내 등) 조항을 신설하는
등 자치적인 ADR제도를 적극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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