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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는 정부의 책임있는 사
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라고 보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2) 해당 사안의 경우 설계대로 시공 후에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발주처에 수용하여
청구인에게 추가 시공을 요구한 사안으로, 설치 완료된 보도 경계석을 2M 재시공하
고 기 설치된 표지판을 이설한 것이다.
(3) 적법하게 시공하였음에도 발생한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청구인이 설계시부터
파악하고 반영하기란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사안이 청구인의 귀책
이라고 할 수 없다.
(4) 이런 이유로 7 출입구 앞 표지판 이설은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외에 정거장 출입문 추가설치 및 승무원실 벽제추가, 정거장 내부계단 핸드레일
타입변경, 역무원실 에어컨 추가설치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귀책 없는 사유로 계약금
액 조정대상이 된다는 앞의 판단과 비슷한 취지로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된다고 판단
하였다.
마지막으로 선로제표 추가사안과 덕트 노출부 높이 상향 및 강화유리 변경사안의
경우 각각 도시철도 건설규칙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서 증액이 가능한 항목이라 판단되며, 의견수렴 과정에서 양측이 이
에 동의하였다.
2. 사례2- 적격심사 부적격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의 2016년 8월 이 건 공사입찰공고에 따라 청구인은 입찰에 참여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9월 피청구인은 청구
인이 적격심사 통과점수(92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적격심사 부적격 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저류조 설치공사 실적 평가에 대하여 재심사 요청(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수용불가” 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인정사실]
(1) 피청구인은 2016년 8월 이 건 공사입찰을 공고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입
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1건의 저류로(철근콘크리트구조
물)공사로서 처리용량 10,000㎥ 이상의 실적 보유업체.”로 적시하면서 “준공실적
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시설본부 방재시설부를 경유
하여 실적 인정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 가능합니다.”라고 설
2) “일괄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그 밖에 시공
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5호). 즉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이라 함은 수급인이 도급인이 의
욕하는 공사 목적물의 설치목적을 이해한 후 그 설치목적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스스로 공사를 시행하며
그 성능을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도급인이 의욕한 공사목적을 이루게 하여야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대법원 1996.8.23. 96다
16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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