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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특성과 수요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공공재를 공급함에 효율적이라는 것
이다. 또한 중앙집중화는 지역이 균일하고 주민 유출이 완료되었을 때만 공공재 수준을 최
대화하는 잉여금을 산출한다(Timothy Besley ＆ Stephen Coate, 2003).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적 편차도 있고, 지역에 따른 인구분포도 제각각이며, 특히 지방에서 대도시로의
유출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지방에 따라 특화된 조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시행된 지방계약법의 근본적인 배경은 지방계약의 투명성·전문성 확대뿐만 아니
라 자치단체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계약 제도에 반영하고 시장경쟁 원리 반영으로
고품질의 공공서비스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최두선, 2010). 이런 배경하에 지방자치단체
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입찰, 계약, 시공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물품·용역의 구매, 시
설공사 계약을 자체 집행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한 조달시스템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분권이라는 취지에 걸맞은 자체 조달시스템 구축에 대한 당위성이 지방계약법에 명시되
어 있다는 것이다.
6. 중앙집중 조달시스템과 분산 조달시스템의 의의 및 비교
1) 전자조달의 의의
본래 전자조달(e-Procurement)은 기업 간 거래(B2B)에 이용되는 전자상거래의 하나로, 구
매자와 공급업체간의 조달요청, 승인, 주문, 인도 및 대금지불을 포함한 전 과정의 전자적
처리를 의미하는 것이다(이충배 외, 2008). 전자조달은 거래비용 및 소요기간의 절감, 생산성
향상, 조달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를 보여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조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자조달이란 전
자조달법 2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조달업무란 전자조달법 2조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필
요로 하는 물자 또는 용역의 구매공급에 관한 업무 및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업무를 말하며
수요기관이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수요기관은 중앙전자조달시스템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활용하
여 정부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의 수요기관은 각 기관별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공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은 공공
기관 등이 물품, 용역, 시설 등의 구매 및 계약의 과정 중에 입찰공고, 업체등록, 입찰 및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납품검사, 대금지급 등 모든 조달과정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다
2) 중앙집중 조달시스템과 분산조달 시스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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