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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55호, 2020. 10. 20., 타법개정]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생 략)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수 없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
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
호에 따른 계열회사
호에 따른 계열회사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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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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