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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조정청구 된 사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외의 사람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에 조정청구 된 분쟁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미리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위원회는 작성된 조정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14조).
다섯째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즉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대하여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재판상 화해(和解)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동법 시행령 제37조).
Ⅲ.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1. 근거 법령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기능에 관한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계약
법」 제35조 ~ 제37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장(110조 ~ 123조), 「지방계약
법」 시행규칙 제7장(82조 ~ 83조)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제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이 있다.
2. 연혁 및 활동
현행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2006년 1월 지방계약법을 시행하면서 「지방계약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한 사항에 대한 재
심을 청구한 경우에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제1기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2006년
3월에 구성하였으며 2010년 7월(2010년 10월 시행)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이의신청 대상에 추가하였고
2011년 9월에는 지연배상금,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조정대
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110조).
최근 2018년 5월에 제7기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기존의 분쟁 해결수단인 중재 절차나 소송절차보다 신속한 처리라는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조정제도 활성화 및 전문성 확보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지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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