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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분께 하고 싶은데요 한국에서는 그 지방이 지방자치단체가 비교적
부채가 적다고 하셨는데 중앙은 어떠신지 누적실적은 어떠신지 부채에 대
해서 말씀해주실 분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것과 함께요 지금 질문하고 좀
틀리지만은 이런 공회계 개혁 제도를 함에 있어서 목적이요 주민에게 정보
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투명화 건전화가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논점
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불투명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주민에
게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했어요 그면 정보가 증가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안다는 것만 그 자체만으로 어떤 이점이 있는
지 주민들이 그 정보를 알고서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구체적인 이점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어느 분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논점은 방금
말씀을 드렸구요 본인께서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분권화라든지 글로벌화에
있어서 그 공회계 제도가 어떤 식으로 일본과 한국에 차이가 있는지 본인
이 느끼신 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큰 흐름으
로써요 분권화와 글로벌화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게 똑같은 관점에서
얘기가 되지 않을까 본인은 생각을 하시구요 세계상황을 봤을 때 금융의
글로벌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요거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금
융에 대한 재정에 대한 파워가 금융글로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데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재정에 대한 파워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똑같이 의미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화라는 게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득제를 중심으로 한 소득배분이요 어
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소득세를 받아서 지역에 분배를 하는 글
로벌화로 인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에게 주는 돈 배분이 적어질 수 있는데
요 지방정부에게 부여되는 재정배당금이 적으면 적은만큼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받는 복리후생비가 적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정에서 일
을 하시던 복리후생에 종사를 하시던 가정에 있었던 분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적어지시니까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지만
분권화 내 흐름이라는 게 이렇게 중앙정부의 파워가 약해지는 데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 이런 게 커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 분권화의 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본질적인 논점이
되는 거는요 이분 이쥬 선생님 생각하시기로는 그 중앙정부가 그렇게 힘이
떨어짐에 있어서 지방정부에 이양이 되는 힘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양
이 되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그러한 정보를 캐치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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