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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해설
법령해석 심의 제2007-3호)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에 공여’
하는지 판단은 그 사업의 방식 또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소유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그 도
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주택건설용 토지’의 범위는 도시개발사
업시행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
지로서 단독?공동주택용지를 의미하며,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는 준주거용지
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볼 수 없으며, 공동주택용지중 근린생활시설부지는
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필수부대시설로 보기에는 그 상당성이
없으므로 주택건설용 토지로 볼 수 없을 것임.(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7-270,
‘07.5.28)(행안부 지방세운영-794, 2008. 8. 26)
[사례] 기부채납용 공공시설용 토지의 분리과세 대상 판단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
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다)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
모에 적합한 경우와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
트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
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제8호에서 주택법에 의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
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
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사
업계획승인시 도로,공원 등을 조성하여 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
한 경우 동 기부채납예정지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
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상복합건물의 기부채납
예정지 면적을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의 연면적과 주택외 시설의 연면적의 비율로 안
분하여 주택연면적의 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만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
임(행안부 시군세-416, 2008.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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