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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돌봄지원을 받으면 55시간 이상 일해야 함.
-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수혜대상에서 제외됨.
- 또한, 5년 간 연방의 재정지원을 받은 가정은 TANF 수혜대상에서 제외됨.
2) TANF의 특성
o TANF는 종래의 복지보조금에 비해서 주정부에게 더 많은 재량을 부여하고, 주정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행·재정적 요건들을 강화했음.
o 주정부 재량권 확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GAO, 2003b)
- 주정부들은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사업을 설계하고 조달하기 위해서 연방정부의 자금을 이
용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관해서
결정할 수 있음.
- 주정부들은 회계연도 제한 없이 TANF 자금을 쓸 수 있으며, 긴급자금이나 미래의 비용증
가를 위해서 일부를 유보해 놓을 수 있음.
- 매년 TANF 자금의 30%까지는 아동보호 및 발달 포괄보조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와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Social Service Block Grant)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1997년 이래로 SSBG에 전출될 수 있는 최대 이전액수는
TANF 자금의 10%에 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o 주정부에 대한 행?재정적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주정부는 복지수혜자를 위한 TANF 지원의 잠정적 성격과 취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업
을 설계하여야 함. (예컨대, 주정부들은 성인 TANF 수혜자들의 더 많은 사람들을 취업하
도록 하지 않으면 재정적 제재의 대상이 됨)
- 과거에 저소득층 가구들에게 지원되었던 주정부 지출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계속 유지하여
야 하며, 이를 ?노력의 유지(Maintenance of Efforts)?라고 지칭함.
- 특정한 지출을 위해서 필요할 때까지는 재무성에 유보된 자금을 인출하지 말아야 함.
- 주정부가 CCDBG와 SSBG에 전출한 자금을 보조금의 규정과 시간적 제한에 따라 지출하
거나 사업지침과 규정된 시간 한도 내에 TANF로 자금을 전입하여야 함.
- 한도액을 설정함으로써 재정적 위험(fiscal risks)을 주정부에 떠 넘길 수 있었음.
3) 배분액
o TANF 보조금은 여타 분야의 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속도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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