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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 제도의 개선방향
3) 지방재정 진단의 의의
지방재정 진단은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단체를 대상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하여 재정 건전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이에
부가하여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지방재정법 제55조의 2). 결국 현재의 지
방재정 진단제도는 재정분석과 재정위기 단체의 지정 사이에 위치한, 좀더 심층적인 재정
분석 결과에 대한 원인 규명과 재정 건전화 계획의 수립을 위한 전초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지방재정 분석은 (그림 4)와 같이 모든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분석
을 통해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하게 낮은 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진단을 하고, 그 결과 재정
위기가 우려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화 계획 수립의 단계를 거치며, 그후 재정
진단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되면, 재차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
되 지방의회의 의결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작년에 개정된 법
에 의하면 지방채 발행 제한이나 재정 건전화 계획 이행상황을 매년 2회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재정 건전화 이행결과가 부진하면 불이익을 주는 등 페널티가 강화되었다. 즉 그만큼
지방재정 위기 및 건전성 확보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림 4
지방재정 분석의 단계
재정분석 단계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 전 자치단체
재정진단 단계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효율성이 현저히 낮은 자치단체
재정 건전화 계획 수립
재정진단 결과 재정위기 우려 단체
재정위기 단체 지정
재정분석 및 진단 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자치단체
재정 건전화 계획 수립과
재정위기 단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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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Finance Magazine | VO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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