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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기획
REPORT
이중국고부담분은22조5,960억원(48%)이고,지방비부담은24조3,931억원(52%)이다(국
회예산정책처,2011).지방비부담분24조3,931억원에는지방교육자치단체(지방교육청)의
BTL사업에대한정부지급금16조1,238억원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이를제외할경우일
반지방자치단체의BTL사업에대한지방재정부담액은8조2,693억원에이른다.결국8조
2,693억원중에2012년까지지급된것을제외한나머지가앞으로(일반)지방자치단체BTL
사업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지급금,즉지방자치단체의미확정직접채무이다.
이상과같이지방자치단체가즉시에재정이투입되지않는다는점에서타당성검토없이
대규모사업을민간투자방식으로추진할경우,결과에따라서는향후심각한재정부담이
발생할가능성이높은재정위험을안고있다.
다. 지방공기업의 재정위험
1) 지방공기업의재정위험에대한 정의
지방자치단체재정위험의범주에는예산외로운영하는준재정활동(Quasi-FiscalActivity)에
서발생하는암묵적인재정위험도존재한다.일반정부(GeneralGovernment)부문에서제외
되는지방공기업을통한재정적활동이대표적이다.지방자치단체의채무를산정하면서일
반회계와특별회계(지방공기업특별회계와기타특별회계)및기금만을포함시키고지방공
기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예외)의부채는별도로구분하고있는것은지방정부의활동
중에서정책활동과영업활동을구분하고자하기때문이다.그런데지방공기업부문을통해
서도일정부분정책적인활동을수행하는경우가있을수있는데,이를준재정활동이라고
한다.그런데2007년IMF에서발간한‘재정투명성지침’(ManualonFiscalTransparency)에
서는재정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서정부와공기업간의재무적관계가분명하게파악되어
야하는데,공기업이정부를대신하여수행하는준재정활동은재정위험을은닉하는불투명
한정책수단으로활용되어합리적인의사결정을저해한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이러한인식에기초하여재정투명성지침은공기업부문의준재정활동을재정의범위에포
함시켜야하는이유로네가지를제시하고있는데,그중의하나가준재정활동이암묵적인
우발부채를만들어냄으로써재정위험을증가시킨다는것이다.
준재정활동의비용은‘공기업의정부에대한이윤이전감소’또는‘정부의공기업에대한
19)
보조또는출자’로서언젠가정부예산에반영될수밖에없다(옥동석,2010).
19)IMF 재정투명성지침의 이러한 인식은 SNA 지침에도 영향을 주어, 2008 SNA 지침에서도 준재정활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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