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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유발원인 관리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방안
매립폐기물과 천연가스
(LNG)
을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새로운 과세대상으로 설정할 경우 지방
세법의 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
행
개
정
안
제
조 과세대상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
제
조 과세대상
음 각 호 와 같다
발전용수 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 용천
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
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 화력발
컨테이너 원자력발
전 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 이라 한다 으로서 대통령
전 화력발전 폐기물 및 천연가스 이하 이 장에서 특
령으로 정하는 것
정자원 이라 한다 로서
생 략
현행과 같음
제
조 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제
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와 같다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폐기물 폐기물을 반입하여 매립하는 자
신 설
천연가스 천연가스를 제조 공급하는 자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
생 략
현행 제 호와 같음
제
조 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
제
조 납세지
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특정자원
가
바 생 략
가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폐기물 매립지의 소재지
신 설
아 천연가스 천연가스 인수기지
의 소재
지
생 략
현행과 같음
제
조 과세표준과 세율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
제
조 과세표준과 세율
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폐기물 반입된 폐기물 톤당 천원
신 설
천연가스 천연가스 생산량 세제곱미터당 원
생 략
현행과 같음
자료 박남춘의원 대표발의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
3280),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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