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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채무규모
지방재정동향
(2012년)27.1조원→(2013년)28.6조원→(2014년)28.0조원→(2015년)27.9조원→(2016년)26.4조원
?채무비율
(2012년)15.4%→(2013년)15.5%→(2014년)14.8%→(2015년)13.4%→(2016년)11.8%
?특히이번결산공시에서는재정자립도등그동안계속공개되던항목을일반국민의눈높이
에맞추어기준을개선한것이특징임.*그간재정자립도등이결산공시에서‘결산’이아닌‘최
종예산’기준으로공개돼일반국민에게혼동의여지가있었는데,이번결산공시부터는‘결산’
기준으로공개하도록전면개선한것임.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통합재정수지비율:‘최종예산’기준→‘결산’기준
?2016년 ‘결산’ 기준으로 산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5.8%로, 2015년
54.9%대비0.9%p상승해최근5년중가장높은수치를기록했음.그러나여전히재정자립도
가50%대에머물러,지방재정이매우열악한것을볼수있음.
?재정자립도*
(2012년)51.1%→(2013년)50.2%→(2014년)51.9%→(2015년)54.9%→(2016년)55.8%
?재정자주도
(2012년)79.4%→(2013년)77.5%→(2014년)76.6%→(2015년)76.1%→(2016년)77.2%
*재정자립도산식=[지방세(지방교육세제외)+세외수입]/예산규모x100
?행정안전부는재정자립도가상승한것은비과세·감면축소및경기회복세에따른지방세징
수액증가와전담조직설치,운영실적진단·공개제도등으로인한세외수입증가가주요인이
라고분석했음.
?지방세(지방교육세제외)징수액
(2015년)65.2조원→(2016년)69.3조원:6.3%↑
?지방세외수입징수액
(2015년)26.6조원→(2016년)28.7조원:7.9%↑
?행정안전부는재정건전성향상을위해지방자치단체와함께노력할계획이며,더많은재정
정보를 알기 쉽게 적시에 공개해 주민에 의한 지방재정 자율통제 기반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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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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