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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년의
제 판이
년도
제 판에 비해서
2017
FIDIC White Book( 5 )
2006
White Book ( 4 )
변경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컨설턴트의 의무기준을 같은 규모 성격 복잡
.
,
“
,
,
성을 가진 프로젝트의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로부터 기
대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술 주의 성실성
으
,
,
(reasonable skill, care and diligence)”
로 제시함으로써 기존 규정에 비해 의무기준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
(3.3).
정이 컨설턴트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가중시키는 것으로 이해하기는 곤란하다는 견
해가 제시되고 있다.
5)
둘째 신의성실 및 상호신뢰의 정신 하에 당사자들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
규정이 새롭게 들어갔다
이러한 규정의 의미와 효력은 국가에 따라 달라
(1.16.1).
질 수밖에 없는데 현행 영국법에 의하면 이 조항의 해석은 계약문서작성의 맥락
,
과 명확성에 의존하게 된다고 본다.
6)
셋째 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하는 대가를 컨설턴트가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
는 지식재삭권의 이용권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컨설턴트에게 부여하였다(1.7.5).
이는 컨설턴트가 부당하게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강력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7)
넷째 발주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대표자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정확성 충분
,
,
성 일관성을 확보해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이 들어갔다 반면에 컨설턴트는
,
.
그러한 정보들에 명백한 오류 누락 모호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적인 기술
,
,
과 보호를 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이러한 상황들을 발견시 바로 발주자에게 통지
,
를 해야 할 의무를 진다(2.1).8)
다섯째 공사계약에 의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컨설턴트가 건설관리서비
,
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새롭게 들어갔다
이 규정에 따르면 발주
(3.9).
자는 공사계약으로부터 기인하거나 이와 관련된 손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광범위
한 손해배상의무를 컨설턴트를 상대로 지게 된다.9)
5)
Bailey, Julian et al., “The New FIDIC White Book for Consultancy Services”, White
참조
& Case Client Alert/Construction, April 2017, p. 1
.
6)
Ibid.
위의 글
참조
7)
Bailey, Julian et al.,
, p. 2
.
8)
Ibid.
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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