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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지방재정·회계글로벌리포트
앞서언급한바와같이현재국가와국가공기관회계기준모음집이게재되어있으
며,지방정부대상모음집과함께특수성이뚜렷한사회보장기구회계기준모음집은
SECTION1재정·회계
현재연구,작성중에있다.
4)
최근회계지침사전의견:공공부문의통제권이전에관한회계
(2020/01/17)
사기업분야리스계약의경우,통제권이전의회계처리에관한국제회계기준이최근
에들어상당한변화를맞이하였다.2019년1월1일부터적용되는IFRS16리스규
정은사기업그룹들의연결재무제표에서‘사용권’이란개념을도입하였다.IFRS16
은더이상이용자의재무제표에서운용리스와금융리스를구별하지않으며,대부분
SECTION2계약SECTION3공유재산
의리스계약에대해사용권자산과이에상응하는리스부채를인식하여야한다.리
스제공자의회계처리는변하지않는다.
이에따라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또한해당프로젝트를검토하고있다.그러나대
칭이필수적인공공부문에서는,IFRS16의이용자와제공자간의회계처리비대칭성
으로인해,해당모델을채택하는데있어어려움이있다.때문에공공부문의국제회
계기준에서는리스계약을회계처리하는데에궁극적으로사용될모델이아직확실
치않다.따라서위원회는회계처리변경의비용적측면이나정보개선에대한불확
실성을고려하여해당규정을채택하지않았다.
프랑스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는전체공공영역에대한통제권이전의회계처리
를공통화하기위하여,해당규정을채택하지않더라도,이를명확히할필요성을제
시하였다.공공분야에서는자산을통제하는기관의회계로처리하고,통제권이이전
되면해당자산은더이상통제권을상실한기관의자산에속하지않고,통제권을갖
는기관의자산에입력된다.자산양도및리스계약외의다른작업의경우,통제권의
양도를특정화할수있는기준을결정해야한다.
4) Avis n° 2020-01 du 17 janvier 2020 relatif a la comptabilisation des operations de transfert
de controle dans le secteur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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