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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등기에 대한 등록세와 과세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1건으로 경매·가압
류·가처분신청시 등록세과세표준은 부동산의 수량과는 관계없이 경매·가압류·가처분신청서 1건을 기준
으로 하여 신청서상의 청구채권금액을 등록세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1건으로 경매·가압류·가처분신청시 등록세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⑴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수량과는 관계없이 경매·가압류·가처분신청서 1건을 기준
으로 하여 신청서상의 청구채권금액을 동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에 대한 등록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
이다.
[사례] 채권등 등록세 과세표준
① 채권에 대한 등록세과세표준 범위(행자부 세정 13407－351, 2001.3.31.)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⑴목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신청시 등록세과세표준은 경매신청서상의 청
구금액이 되며, 동 청구금액이 이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 등록세과세표준임.
② 경매신청 등의 등록세과세표준(행자부 세정 13430－177, 2001.2.15.)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1건으로 경매·가압류·가처분신청시 등록세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31조 제1
항 제7호 ⑴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수량과는 관계없이 경매·가압류·가처분신청서 1건을 기준
으로 하여 신청서상의 청구채권금액이 동 경매·가압류·가처분신청에 대한 등록세과세표준임.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등기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⑴목의 규정에서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의 경우「채권금액의 1,000분의 2」
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소유권등기에
관하여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 이외의 모든 등기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사
해행위의 취소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록세 세
율적용과 부동산소유권관련 등기 이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경우로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
는 경우의 등록세 세율적용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
게 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범위에는 부동산물권등기에 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물권변동 이외의 모든 등기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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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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