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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어느 정도 커지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게 이 분권화 그 다음에
행정시스템의 도입이라는 아 죄송합니다 공회계도입이라는 대한 궁극적인
토론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이 너무 길어졌는
데요 중점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일본은 국가재정이 악화가 되었기 때문
에 지방 그 재정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시스템 도
입 목적이 하지만 한국같은 경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고런 차이점이 한
가지 이게 아까 설명을 어느 분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부분이요 지
금 요부분입니다 국가재정악화에 대해서 일본의 재정도입 공회계 제도를
했는데 한국은 어떠느냐 이게 궁극적인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스즈키 토오루 시즈오카 현 총무부 재정실 한국어로 통역
아까 이삼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리에현 은요 벌써 시작을 했다라는 말
씀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시기에 리에현 하고 똑같이 아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조금 늦으신 거예요 아
리에현 에서 먼저 실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가 먼저 했을 껄 그
렇게 한발 늦었다 아차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뭐 실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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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부터
밸런스시트라든지 이런 걸 다 구비를 하셨구요 지금도 한스텝 한스텝 이렇
게 밟아가면서 지금 하고 계시다고 조금 지금 좀 늦었지만 검토를 하고 계
시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현 지사님하고 상담을 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있는 상황에서는 기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각 주민 현지 일반
주민에 대해서도 그렇고 생각하셨던 것만큼 반응이 조금 없는 게 실정이라
고 하십니다 하나 발전된 걸로 치면요 자산이라든 부채든지 현재 저희 현
청에서 가지고 있는 재정스톡을 전부 공개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도
록 우리가 지금 이만큼 부채가 있습니다 이만큼 자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도록 공표를 하셨답니다 스즈키상께서는요 예산을 작
성하시는 재정실에 계시는데요 일본도 그렇지만 이 현도 굉장히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회계를 무엇에 공회계가 무엇에 도움이 되는
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물론 예산이긴 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확
실한 미래 비젼이 지금 없는 것도 사실이구요 그에 대해서 뭐 조언을 해주
시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가와세 쿄토 부립대학 한국어로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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