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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과 종합부동산세의비교(II)
[사례] 기부채납예정지 과세대상 구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도로,공원 등을 조성하여 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한 경우 동 기부채납예정지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상복합
건물의 기부채납예정지 면적을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의 연면적과 주택외 시설의 연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주택연면적의 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만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법제처, 2008.04.16)
(8)「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
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및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
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
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9)「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제조한 가스의 공급을 위한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0)「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
는 공장 구내의 토지
(12)「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및 엽연초
생산협동조합(해당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13) 종교 제사등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14)「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
단이 동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5)「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자가 동법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급
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6)「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
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
선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타인
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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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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