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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기획
REPORT
4) 통합 재정정보 및 재정공시 제도
지방재정법 제59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그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상황
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정보(이하‘통합 재정정보’
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또한 제60조는 재정운용 상황을 매 회계연도마다 주민들에게 공시(公示)하도록 하
고 있다. 이는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방만하고 자의적인 운영을
통제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공통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는데, 전자는 지방재
정법에 의해 총량적인 재정운영 결과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시하는 것이며, 후
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재정공시심의위원회’
에서 결정한 것을
공시한다. 또한 공시시기에 따라서는 매년 8월에 하는‘정기공시’
와 재정공시의 수요가 발
생할 때마다 공시하는‘수시공시’로 구분하기도 한다.
표 6
현행 재정공시 내용
정기공시(매년 8월)
수시공시
(요건발생 시)
공통공시
특수공시
- 지방재정법 제60조 :
- 지방재정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9조
①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상황
제68조 3
②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 보고서
: 지방재정공시위원회가
① 세입결손으로 인한
③ 지방채, 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행예산 운영 또는
④ 채권관리 현황
내년도 예산을 앞당기어
⑤ 기금 운용 현황
사용한 경우 등
⑥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⑦ 법 제59조에 의한 통합재정 정보
② 예산편성 결과,
⑧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운영에
중기 지방재정 계획 등
관한 중요사항
(조례규정 내용)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① 재정분석·재정진단 결과
②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③ 그 밖의 일반적인 재정운용 상황으로
주민에게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지방예산 제도와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변화
지방재정 관리제도는 근본적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재정운용의 기본인 예산과 회계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여야 한다. 따
라서 지방예산 제도의 변화와 회계제도의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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