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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 사회복지 재정분담
표 7
복지재정 압박도별 2008 ~ 2010년 기간 중 세출 분야별 비중 변화
(단위 : %p)
일반 공공행정
0.10
-0.67
-0.63
-1.42
-0.79
-1.21
공공질서 및 안전
0.08
0.87
0.75
1.82
0.10
0.48
교육
0.23
0.32
0.28
0.06
0.12
0.96
문화 및 관광
-0.45
0.45
-0.33
-0.26
-0.15
-0.47
사회복지
6.54
2.46
4.03
0.93
7.73
4.30
보건
0.12
-0.01
0.07
0.14
0.19
0.44
환경보호
-0.93
0.00
0.11
-0.20
-1.05
-0.54
농림해양수산
0.11
0.99
0.71
2.31
-0.08
0.24
산업ㆍ중소기업
0.15
0.39
-0.03
-0.62
0.58
0.48
수송 및 교통
-3.54
-2.36
-2.66
-1.27
-0.92
-1.11
국토 및 지역개발
-1.14
-0.60
-1.60
-0.53
-1.40
-1.51
과학기술
-0.05
-0.03
0.04
0.00
0.00
0.00
예비비
-0.85
-0.62
-0.78
-1.11
-1.17
-0.99
기타
-0.37
-1.18
0.05
0.16
-3.14
-1.07
라. 사회복지 예산 증가에 따른 지방 세입구조의 변화
사회복지 분야는 국고보조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며, 이로 인하여 사회복지 예산의
급증은 지방비 매칭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므로 이러한 재원 조달을 위한 세입 구조의 변화
가 필요하다. (표 8)에 의해 2002 ~ 2010년 기간 중 세입 비중 변화를 복지재정 압박도별로
살펴보면, 시A는 시D에 비해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비중 증가와 세외 수입 비중 감소의 폭
이 모두 크게 나타났으며, 보조금은 시A에서 시D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복지재정 압박도별 세입비중 변화
(단위 : %p)
지방세
4.28
2.89
2.65
0.46
-5.04
0.92
세외 수입
-10.91
-3.99
-4.46
-4.62
-10.42
-1.74
지방교부세
8.40
6.93
9.30
7.97
1.62
1.54
조정교부금 및
-1.82
-0.09
0.85
0.58
-11.12
-10.86
재정보전금
보조금
2.88
-1.14
-3.00
1.63
23.79
10.07
지방채 예치금 회수
0.58
1.27
0.42
0.39
1.23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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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Finance Magazine | VO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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