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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재정위험유형분석
이처럼지방공기업에서발생하는재정위험의한형태는지방공기업의준재정활동이결국
은암묵적인우발부채를초래하게되어그비용이지방자치단체의예산에반영된다는점
에서찾을수있다.한편지방공기업의재정위험이라는것은기본적으로파산의가능성또
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적지원가능성을의미한다.그리고파산또는파산의위험에놓이
는근본적인원인은부채가감당할수없이커지는경우이다(박형수외,2007).지방공기업
이파산하거나부채가과도하게높아경영의지속가능성이담보되지않을경우에는설립주
체인지방자치단체가지방공기업의부채를상환하거나재정지원을할수밖에없다.따라서
지방공기업의경우에도부채비율을적정수준으로관리하지못할경우에는재무적위험이
발생할가능성이상존하고있다.
이런점에서지방공기업의재정위험은이자보상배율이나부채비율등을활용하여측정할
수있다(박형수외,2007).그런데수익성지표의일종인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
용)은단위기업별수준에서영업이익을활용한이자부담능력을나타내고있기때문에단
위지방공기업별재무적위험을측정하는기준으로는활용할수는있으나,전체지방공기
20)
업의재정위험을파악하는지표로서는적절치않다.
따라서지방공기업의재정위험은부
채비율을기준으로측정하는것이적절하다.부채비율이증가한다는것은파산의위험성이
커진다는것을의미하고,부채비율이높으면파산의위험이그만큼높기때문이다.
그러면부채비율지표를활용하여지방공기업의재정위험규모를어떻게측정또는판단할
수있는것인가? Blanchard등(1990)에따르면지속가능한재정정책이란‘GDP대비부채
비율이원래또는일정한수준으로복귀하는것’을의미한다.따라서개별지방공기업의지
속가능한재무구조도기준점또는일정수준의부채비율을회복하는것으로보는것이적
절하다.그리고일정수준의부채비율로복귀하기위해서는지방공기업의수익성이개선되
거나지방자치단체가출자·보조의형태로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이렇게계산한필요지
21)
원규모는역으로지방공기업의재정위험규모를측정하는기준이될수있다.
다시말하
면안정적인부채비율을초과하는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가재정부담하여지방공기업의
재무구조를안정적으로만들어야할가능성이있다(박형수외,2007).
20)개별 기업이 아닌 전체 지방공기업의 재정위험을 파악하려면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부채 규모나 영업수지(당기순이익)
를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즉, 지방공기업별 부채 규모를 무시하고 이자보상비율을 단순 합산할 수가 없으므로 가중치
를 곱하여 주어야 한다. 또한 특별수입이나 지출을 무시하면 대부분의 경우 영업외수익이 미미하고, 영업외비용이 대
부분 이자비용이 된다. 이 경우 이자보상비율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크다는 것이므로, 결국
당기순이익이 흑자라는 것과 동일하다. 이 경우 이자보상비율은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경우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비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자보상비율을 이용하여 지방
공기업의 재정위험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박형수 외, 2007).
21)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이 200%를 상회할 경우 안정적 부채비율 기준인 200%를 만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규모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재정위험의 규모를 측정할 수 있다.
LocalFinanceMagazine!VOL5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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