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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모델(NordicModel):덴마크,핀란드,스웨덴의지방정부와글로벌경쟁력
참고2
역사적으로북유럽은어떻게해서든지문제에항상잘대처해왔다.
JuhanaVartiainen,핀란드정부경제연구소장
덴마크
덴마크는인플레이션과실업률증가라는이중고로인해북유럽에서가장경제불황이골
이깊었다.1980년대에이르러덴마크의금리는20%로치솟고국가부채가걷잡을수없
우수한실적
이불어났다.1980년대에일련의강력한긴축정책,특히“증세대책(potatocure)”을통해
“역사적으로북유럽은언제나문제해결능력을보여주었다.”라고JuhanaVartiainen핀란
경제를안정시키고,1975년이후계속되던재정적자를1986년에는처음으로흑자전환시
드정부경제연구소장은말한다.이들3국은사전에새로운아이디어를개발해낼뿐아니
키기에이르렀다.
라지속가능한경제를위해결단을내리는데도주저하지않았다.
덴마크는핀란드와스웨덴보다훨씬앞선1973년에이미EU에가입했는데,인플레이션을
최근의역사가그러한이력을잘나타낸다.덴마크,핀란드,스웨덴은하나같이1980년대
잡고경제정책의신뢰도를회복하기위해일찌감치고정환율제를채택했다.1982년에는
와1990년대에경제위기를경험했다.하지만철저한개혁을통해경제를원상으로회복시
덴마크크로네(Krone)를독일마르크(D-Mark)에,현재는유로에각각고정시켰다. 이
키는데성공했다.이같은개혁으로북유럽사회는경제분야에서성장을지속할수있었으
같은조치가경제회복의발판을마련했다.
며,최근의경제적성공은1980년대와1990년대의위기관리가큰경험이되었다.
스웨덴
핀란드
1990년대초에스웨덴은고정환율보호에수반되는금리인상으로어려움을겪었다. 스웨
핀란드는1980년대후반의부채에의한경제성장의여파로1990년대초에는국가전체가
덴금융부문이규제를철폐하자부동산가격상승은신용팽창을불러오고,이는경기과열
심각한경제위기를맞았다. 금융시장규제철폐가화근이되어해외부채를기반으로대규
로이어져인플레이션심화,경쟁력하락,적자확대를초래했다.금리가인상되고GDP는
모신용팽창이발생했다.결국은행이파산하고이른바‘kasinotalous’ 즉 ‘카지노자본주
내려갔으며,1990년에1.7%에불과하던실업률이1993년에는8.2%에달하자경제위기가
의’를초래했다. 때마침구소련이해체됨으로써핀란드의대소비에트연방수출은1980
현실로다가왔다.예산적자는GDP대비12%로서정점을치달았고,중앙은행의기준금리
년의30%대에서1993년에는5%로격감했다.핀란드의GDP는13%나떨어졌고3년사
가500%로사상최대치를기록했으며실업률은4배로늘어났다. 스웨덴정부는공공부문
이에실업률이3.5%에서20%대로늘어났다. 정부가은행을인수하고직접금융지원,은
예산삭감을통해재정긴축을강화하고경쟁력강화를위한여러가지개혁을단행하였다.
행에대한지급보증등의대책으로은행위기를해결하는한편,일정기간중앙과지방정부
이러한과거의위기와비교해볼때지금의난관은감당할수있는수준이며,현재북유럽
의지출을삭감하고긴축정책을펴서경제를회복하는데성공했다. 핀란드의수출주도경
은예전의어느때보다도미래에대한대비가잘되어있다.
제는위기후에비교적빠른속도로성장했다.
88 ● 북유럽모델의미래:어려움에직면하고있지만여전히경쟁력유지
기사 4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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