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5페이지

Part 05
더욱높았다(7.7%).사실은채권부채가전체기간을통해양적기준으로연평균5.3%증가했는데,가
지방당국이어려움에처하고금융부문,특히민간금융부문또한지방당국에장기금융을제공하는데
장큰폭의상승은2007년에기록되었으며(그래프참조),그이후로는증가세가더안정적으로나타난
점점더난색을표하기때문에(청산위기및은행재금융,바젤III규정의기대,예를들어스페인,포르
다(양적기준연+0.3%).하지만스웨덴은특별한경우로서,채권/총지방미불채무비율이2010년과
투갈,프랑스의경우지불지연누적으로인한지방당국의지급불능리스크증가),이제앞으로지방당
2011년사이에6포인트가상승,21%에서27%로증가했다(아래참조).
국들은의심의여지없이국제적,국가적,그리고공공기관및채권시장을활용하게될것이다.
일부국가에서지방지자체의외부금융사용에대해긴장이표면화(예,프랑스의신용경색,스페인의
유럽지방당국은대출을 사용하는 경향이 따라서 거의 압도적으로 높다.공공부문이든민간부
금융위기 및 자치지방의 채권시장 접근 곤란)되면서, 예를 들면, 프랑스는“Caisse des Depots et
문이든불문하고“금융”을제공하는기관이매우다채로운데,다자간공공은행(유럽투자은행,EBRD,
Consignations”를통해,스페인은국영신용청“InstitutoCreditoOfficial”에지방당국의부채상환의무및
유럽개발은행의위원회,노르딕투자은행,세계은행등),정부기금및이의여러지점(아일랜드,라트
공급업체송장지불을지원하기위한임시금융라인구축을통하는등,몇몇중앙정부로하여금지방
비아,영국의공공사업대출위원회등),국가공공은행(중앙및동유럽의개발은행,이탈리아의Cassa
공공부문금융편의를위해비상수단을사용하도록권장했다.
DepositiePrestiti은행및프랑스의CaissedesDepotsetConsignations은행,벨기에의Belfius은행,
상황이이렇게된이면에는근래에지방당국협회(프랑스,잉글랜드)의후원하에통합시스템이부상
EU27개국
의지방및지방공공부문부채에서채권이차지하는비율(2000-2011)
1
했기때문이다.스칸디나비아의지방자치기관모형에자극을받아(위참조)상기프로젝트들은지방
투자기관의창설을꾀하고있다.그목표는참여지자체에대해초기자본출자의대가로투자기관을
통해채권시장진입의기회를주기위한것이다.
지방채권부채일부국가에집중
채권을 가장 적극적으로 발행하는 주체는 독일의 란더로서, 미불채권이 지방공공부문 미불채권(약 3천 730억 유로)의
74.6%에 달한다. 그 뒤를 이어스페인의 자치지방(600억유로), 이탈리아의 주 및주 공공부문(260억유로), 벨기에의 연
방구성체(130억유로)및스웨덴과프랑스의지방공공부문순이다.
EU 27개국 지방공공부문 미불채권부채 2011년 국가별 내역
제5장예산수지및부채
나머지유럽연합2.8%
이탈리아5.2%
스페인(준연방) 12.1%
독일(지방),사이프러스,덴마크,그리스,아일랜드,라트비아,리투아니아,룩셈부르크,몰타,슬로바키아,
1
슬로베니아: 2011년에채권존재하지않거나또는유의하지않음.
프랑스1.2%
불가리아: 2002-2011자료
2
벨기에(연방) 2.7%
독일(연방) 74.6%
스웨덴1.5%
오스트리아의 Kommunalkredit 은행), region(독일), 자치시(덴마크의 KommuneKredit, 스웨덴의
Kommuninvest),또는공공은행국가-지방당국(독일의KfW-Kommunalbank,핀란드의Municipality
Finance,네덜란드의BNG와NWB),저축은행및민간상업은행등이있다.
88
유럽연합(EU)의지방재정｜Dexia-CEMR｜Summer 2012｜
89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