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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인천재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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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단체 행정비용 유발 국가 세외수입의 지방이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비용을 유발하는 준조세적 성격의 국가 세외수입은 적어도 그 일부를 지방
에 이전시킴으로써 지방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가 모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지역성 및 세수확
.
충효과가 크고 부과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담금이 그에 해당할 수 있다
,
.
34)
국가의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35)
,
환경개선부담금
36)
,
소음부담금
37)
의 부과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에 따른 자연훼손 환경오염 항공기 이착륙 소음에 대해 부담을 지움으로써 그
,
,
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더불어 쾌적한 환경조성을 이끌기 위한 목적을 갖는 부담금에 해당한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에 따른 자연훼손 환경오염 항공기 이착륙 소음의 처리를 위해 국가보다 해
,
,
당 자치단체가 더 큰 행정비용을 부담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의 세외수
.
입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소음부담금 가운데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시켜주거나 지
,
,
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행정비용을 보전시키는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소음부담금 등 준조세적 성격을 띠는 국가 세외수입의 지
,
,
방 이전을 추진함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그 수입을 국가와 지방이 나누는공유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방
(
)
안이 적절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지방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
국가중앙정부의 세외수입 가운데 환경개선부담금 과밀부담금 교통범칙금 등은 표
(
)
,
,
28>
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전액 국가에 귀속되거나 국가 귀속분이 과다하다고 할 수 있다.
38)
그런데 이들 부담금은 관
련 자치단체에 행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시설 또는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 건물 소유자 및 경유사용 자동차에 부과되고 있는데 환경
,
오염물질 다량 배출 건물은 그 소재지 자치단체에 적지 않은 재정 부담을 끼치기 마련이다 따라서 환경
.
개선부담금의 일부를 원인자부담원칙의 취지에 맞게 해당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도 배분
하는 개선이 요구된다.
39)
년 말 기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관리되는 부담금은
개이며 그 규모는
조원이다 이원희
환경관련 부담
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방세 전환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징수하며 징수
된 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에 따른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시키도록 되어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조 제 조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
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
된 것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간주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 조 제 조
소음부담금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등에게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사용료 중 착
륙료 부가가치세 제외 의
분의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이러한 소음부담금은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
요한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동 법 제 조
그 이외 수입의 전액이 국가에 귀속되는 부담금으로는 폐기물부담금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이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지방세 전환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첫째 환경개선부담금만을 현행 지방세
세목 가운데 환경과세 환경보호 성격을 띠는 지역자원시설세의 하위 세원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이다 둘째 현재 환경관련
부담금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재원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징수가 위임된 부담금을 모두 지방환경
세로 이전시키는 방안이다 이때 대상이 되는 부담금으로는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협
력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들 수 있다 지방환경세 전환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원희
환경관련 부담금의 효율적 운
영을 위한 지방세 전환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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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행정비용 유발 국가 세외수입의 지방이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비용을 유발하는 준조세적 성격의 국가 세외수입은 적어도 그 일부를 지방
에 이전시킴으로써 지방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가 모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지역성 및 세수확
.
충효과가 크고 부과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담금이 그에 해당할 수 있다
,
.
34)
국가의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35)
,
환경개선부담금
36)
,
소음부담금
37)
의 부과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에 따른 자연훼손 환경오염 항공기 이착륙 소음에 대해 부담을 지움으로써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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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더불어 쾌적한 환경조성을 이끌기 위한 목적을 갖는 부담금에 해당한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에 따른 자연훼손 환경오염 항공기 이착륙 소음의 처리를 위해 국가보다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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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자치단체가 더 큰 행정비용을 부담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의 세외수
.
입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소음부담금 가운데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시켜주거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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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행정비용을 보전시키는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소음부담금 등 준조세적 성격을 띠는 국가 세외수입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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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이전을 추진함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그 수입을 국가와 지방이 나누는공유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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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적절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지방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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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앙정부의 세외수입 가운데 환경개선부담금 과밀부담금 교통범칙금 등은 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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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전액 국가에 귀속되거나 국가 귀속분이 과다하다고 할 수 있다.
38)
그런데 이들 부담금은 관
련 자치단체에 행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시설 또는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 건물 소유자 및 경유사용 자동차에 부과되고 있는데 환경
,
오염물질 다량 배출 건물은 그 소재지 자치단체에 적지 않은 재정 부담을 끼치기 마련이다 따라서 환경
.
개선부담금의 일부를 원인자부담원칙의 취지에 맞게 해당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도 배분
하는 개선이 요구된다.
39)
년 말 기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관리되는 부담금은
개이며 그 규모는
조원이다 이원희
환경관련 부담
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방세 전환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징수하며 징수
된 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에 따른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시키도록 되어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조 제 조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
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
된 것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간주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 조 제 조
소음부담금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등에게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사용료 중 착
륙료 부가가치세 제외 의
분의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이러한 소음부담금은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
요한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동 법 제 조
그 이외 수입의 전액이 국가에 귀속되는 부담금으로는 폐기물부담금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이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지방세 전환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첫째 환경개선부담금만을 현행 지방세
세목 가운데 환경과세 환경보호 성격을 띠는 지역자원시설세의 하위 세원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이다 둘째 현재 환경관련
부담금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재원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징수가 위임된 부담금을 모두 지방환경
세로 이전시키는 방안이다 이때 대상이 되는 부담금으로는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협
력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들 수 있다 지방환경세 전환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원희
환경관련 부담금의 효율적 운
영을 위한 지방세 전환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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