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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_2014 충청남도 찾아가는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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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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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입되면서 형식적인 모양새는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자치제도에 대
한 문제제기의 가장 큰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난 2000년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법 개
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무분별
한 지역개발사업과 전시성?선심성 사업의 남발, 방만한 재정운영 및 단체장의 직무태만과 인
사권 남용 등” 주로 지방재정문제이며, 이는 선거 때마다 지적되는 호화청사 건립과 일부 단
체장의 부정과 부패 등 불법과 관련된다.
돌이켜보면 노무현 정부는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통한 정부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음에
도 불구하고, 재정분권화는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고 할 정도이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무엇보다 2006년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통해, 기초에 대한 정당공천제 허용, 기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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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의 도입 등이 채택되었고, 동시에 지방의원에게 지급되
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방선거제도와 지방의회제도의 변화는 지방재정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특히
2005년 분권개혁은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15%에서 2005년 19.13%, 2006년에는 19.24%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2005년 지방양여금의 폐지에 따른 분권교부세의 신설 및 종합부동산세
(국세)의 신설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신설 등 지방교부세 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혁이 있
었다. 동시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로 인해 국고보조금 역시 크게 변화되었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부실로 인한 세계적인 경
제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인하 및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통한 국민들
의 소비수준 유지와 기업의 투자증대를 모색하였는데, 특히 2009년 초 지방예산의 조기집행
및 과감한 적자예산의 편성에 따른 지방채 발행이 예년에 비해 과도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2010년에는 지방재정의 해묵은 과제인 지방소득?소비세가 부분적으로나마 도입되어 지방세
제도의 신기원을 이룩했다고 할 수 있으며, 2011년에는 지방세법을 분법하여, 지방세목이 크
게 줄어들었으며, 9월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4) 1961년 5.16 이후 정지되었던 지방자치제의 부활을 의미하는 지방의회의 재구성은 1991년 3월
28일과 6월 20일 시?군?구의회 의원과 시?도의회 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함으로
써 재기되었다.
5) 자치단체장의 직선제도는 1995년 6월 27일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재도입
되었고, 1998년 6월 4일 선거를 통해 제2기, 2002년 6월 13일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제3기, 2006
년 5월 31일 선거를 통해 제4기가 출범하였고, 제5기는 2010년 6월 2일 선거를 통해 2010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다.
6) 구체적으로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에서 재정분권 추진, 세제?세정 합리화, 지출효율성 제고, 재정
투명성 제고, 재정건전성 견지 등 5개 목표와 15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추진된 정책은 지방
양여금 폐지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세 규모를 축소하
고 법정 교부율을 상향 조정한 것 등으로 지방세 등 자주재원보다는 주로 이전재원의 개편을 통
한 재정조정을 변화시킨 정도이다(손희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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