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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범죄피해자보상확대…신체피해없이도상담비용청구가능
출처:미주중앙일보,2017.10.18.
?뉴욕주앤드류쿠오모주지사는뉴욕주의현행범죄피해자보상규정개정안이새예산안에
포함돼의회를통과했으며,10월17일부로법적효력이발생됐다고밝혔음.이에따라뉴욕주
는범죄피해자보상정책을확대하고,신체적상해를입은피해자뿐만아니라정신적충격을
받은피해자도상담비용에대한보상을받을수있도록할예정임.노인이나장애인이범죄로
인해재정상의피해를입었을경우에는최대3만달러까지보상받을수있을것으로전망됨.
?이번개정의주요핵심은그동안신체적피해를입은경우에만적용되던보상체계를정신적
재정피해까지확대한것임.과거에는혐오범죄,위협등으로인해정신적충격을받은피해자
가정신상담을받을경우이에대한비용은보상받을수없었음.하지만보상규정개정을통
해신체적피해조건을폐지시켜정신상담등의비용도청구가가능하도록했음.
?특히노인(만60세이상)이나장애인의경우엔최대3만달러까지범죄로인한저축가계재정
손실을주정부가보상하도록개선했음.기존에는보상범위가소득손실부분이었는데,이를
넘어보유하고있던재정까지로범위를확대한것임.
?쿠오모뉴욕주지사는“범죄피해를입은주민이다시일상으로되돌아갈수있도록지원하
는일은매우중요하다”며“현행정책개정으로뉴욕주가범죄피해자에대한지원의지를다
시한번확인하게됐다”고강조했음.
?이같은피해보상청구는피해자서비스국(Officeofvictimservices)을통해할수있으며,보
상프로그램에필요한예산은유죄평결을받은범죄피의자에게부과되는각종벌금과피해
자지원수수료등으로충당함.하지만범죄피해보상을건강보험이나종업원상해보험등의
방법으로받을수있다면이를우선적으로활용하며,보험등다른지원이없을경우에만피해
보상이이뤄질예정임.뉴욕주피해자서비스국은지난해이같은보상프로그램으로총2,200
만달러를범죄피해자와가족들에게지급했다고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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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Finance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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