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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의 비교 김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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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White Book
/
여섯째 발주자는 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하거나 제 자를 통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
,
3
편의적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는 규정을 새롭게
/
포함시켰다
기존의 계약일반조건에서는 이러한 편의적 계약해제해지권이
(6.4.1).
/
발주자에게 인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10)
일곱째 분쟁해결과 관련해서 새로운 부속서에 상세한 재결절차
,
(adjudication
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부속서
이 규정에 의하면 합의에 의해서
procedure)
(
5).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재로 가기 전에 재결절차를 거치게 된다.
11)
여덟째 보다 상세한 계약변경규정이 포함되었는데 여기에는 계약변경을 위해서
,
,
거쳐야 하는 절차 이러한 계약변경이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을 산정하는 절차
,
등이 들어갔다
발주자가 계약변경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서비스의 범위나
(5.1, 5.2).
성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사안들에 제한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12)
아홉째 책임상한선의 예외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는데 고의적인 계약위반이
,
,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 상한선을 넘어서 책임을 지도록
“
”(manifest and reckless)
하도록 하였다 수입의 손실 수익의 손실 계약의 손실 사용의 손실 사업기회의
.
,
,
,
,
손실 간접적 특별 또는 우연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쌍방이 지지 않는
,
,
다는 규정도 들어갔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 컨설턴트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
(8.3).
다는 평가가 있다 왜냐하면 사업기회나 수익의 손실은 계약의 맥락에서 직접적인
.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컨설턴트는 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
다.
13)
열째 불가항력
과 같이 특별한 상황
에 대한 구
,
(force majeure)
(exceptional event)
체적인 내용이 들어갔다는 점도 특징이다(4.6).
14)
10)
Ibid.
11)
Ibid.
12)
Ibid.
13)
Ibid.
위의 글
참조
14)
Bailey, Julian et al.,
, p.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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