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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생활 등 안정에 이바지하는 광고물등의 표시완화 특례(영 제22조제2항)
물가안정 등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광고물등의 경우, 다음의 제한규정에
도 불구하고 해당업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
바에 따라 2개 이하의 간판 추가 설치 가능
?
?
제
- 간판 총수량 규정(영 제12조제8항)
5
장
?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함(입간
표
판 1개 추가 설치 가능)
시
방
법
-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기준 규정(영 제16조제1항)
완
화
3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법 제3조제7항?영 제23조)
가. 대상 건물 및 제출자(일정 규모 이상 건물)
1) 다음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
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건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16호)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
2)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자 및 제출처
제출자: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건물의 건물주)
제출처: 시장?군수?구청장(광고물등의 허가권자)
제출시기: 제출 대상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광고물등(게시시설 포함)의 표시를 위한
허가신청 또는 신고하기 전에 작성하여 제출
3) 간판표시계획서에는 간판 및 게시시설의 규모와 표시 위치 또는 장소(건물 입면도에
표시하여야 함)가 포함되어야 함
※ 간판표시계획서: 건축물의 배치도와 입면도에 광고물등의 위치?면적?크기 등을 표시한 설
치 계획을 작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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