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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까 잠깐 상황을 돌려서 이쥬 선생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설명
을 잠깐 들었으면 하는데요 일본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
렸지만 국가 재정이 굉장히 악화가 돼있기 때문에 그런 빚을 중앙정부가
지방에게 지금 얘네가 전가를 하는 지금 입장이거든요 하지만 한국같은 경
우는 한국의 중앙재정 상황과 이런 분권화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신 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배득종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 일본어로 통역
우선 한국의 이제 재정상황을 보면은 부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OECD
가입 국가가
29
개 국간데 부채비율이 적은 나라
1
위 아니면
2
위입
니다 가장 부채가 적은 나라입니다 그 반면에 지구상에서 부채가 제일 많
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미국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
아마 일본일 껍니다 그런데 미국 일본 한국에 공통 세 나라의 공통
점이 있습니다 이 한국 일본 미국의 공통점은 뭐냐하면은 경제규모가 어
느 정도 큰 나라 중에서는 조세부담율이 가장 적은 세 나라 중에 하나입니
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일본의 재정적자가 큰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
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이고 특히 일본의 부채규모는 제가 알기로는
900
조엔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인제 정부가 쓰는 것에
비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적게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도 조세부담율이 낮은 나라에 속하는데 그런데 왜
재정적자가 적으냐하면은 한국은 아직까지는 사회복지 지출을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0
년 후에 향후에 재정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보면은
50
년 후에는 한국도 일본 못지않게
큰 재정적자 정부부채를 지지 않을 수 없게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재정학을 하시는 분들은 미래에 한국도 정부
부채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국민연금제도를 혜
택을 좀 줄이고 조세 부담률을 좀 높이고 하는 쪽으로 좀 움직이려고 그러
는데 두 가지 다 국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한국도 현재까지는 재정상태가 좋지만은 점점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또 갖고 있는 걸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또는 미래에 다가올 위험을 이런 정부회계 속에서
미리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미리 디텍트를 해야 된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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