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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해설
(17)「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
산업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18)「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
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동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산
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19)「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
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20)「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법」
및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하거
나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 중 발전ㆍ수도ㆍ공업 및 농업용수의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21)「방위사업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군용화약류시험장용토지
(허가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와 그 허가가 취소된 날
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22)「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2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설정ㆍ설립된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
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법 제18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
(2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
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
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
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
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나. 경제자유구역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
을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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