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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 제도의 개선방향
가. 사업예산 제도
1) 사업예산 제도의 의의
사업예산 제도는 정책과 예산의 연계를 통해 재정운용 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성과중심 예
산제도이다. 중앙정부는 2007년 사업예산 제도를‘프로그램 예산제도’
라고 하며 전면 실시
하였다(윤영진, 2010, p54). 이러한 사업예산 제도는 품목(Line-Item)이 아닌, 사업(정책, 단
위,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하나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목요연하게 표시하여, 지방의
정책과 미션을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분야·부문과 정책사업·단위사업·세
부사업을 일정한 규칙에 의해 계층을 형성하도록 사업을 구조화한 것이다.
따라서 정책부문 간, 프로그램과 사업 간 우선순위 결정에 유용하고 성과평가가 용이하다
는 장점이 있다.
그림 5
품목별 예산과 사업예산 제도의 비교
<품목별 예산체계>
<사업 예산체계>
분 야
기능구분
부 문
세항
정책사업
사업구분
세세항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8그룹 38개)
편성목(8그룹, 38개)
집행수준
통계정보
세목(109개)
통계목(129개)
※ 자료 : 임성일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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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Finance Magazine | VO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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