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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기획 02
REPORT
군의 경우도 시와 마찬가지로 A그룹이 D그룹에 비해 지방세와 지방교부세의 증가폭이 크
고, 보조금은 시와 반대로 D그룹이 A그룹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시와 군에서 지방교부세의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은 2005년 지방교부세제도의 전면 개편에 따른 것이다.
이에 비해 자치구의 경우 A그룹은 보조금 비중이 23.79%p 증가하였는데 비해 D그룹은
10.07%p 증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D그룹은 비슷한 수준의 조정교부금 비중 감소가
있었던데 비해, A그룹은 조정교부금, 지방세, 세외 수입 등의 대규모 비중 감소를 수반하였
다. 이것은 자치구세가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최종적 재정조정제도인 조정교부금이 자치구
재정 부담 완화 및 재정 형평화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사회복지 재정분담 정책과제
그동안 다양하게 논의되어 온 사회복지 재정분담 방안을 추진주체별로 정리해 보
면,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복지재원 확충, 중앙-지방 정부 간 재정조정제도
의 개선, 광역-기초 간 재정조정제도의 개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9
사회복지 재정분담 정책과제 요약
추진주체
주요과제
핵심 내용
조세 부담률 제고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인상
중앙정부
사회보장 기여금 인상
건강보험료 인상
교육재정과 복지재정 연계
학령아동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절감분 복지재원화
? 보육료 지원 등 기준 보조율 인상 및 체계 개선
? 급여성 지원사업 기금관리방식 도입
국고보조사업 개선
? 차등보조율 개선(대상, 기준, 보조율 격차 등)
? 사회복지 포괄보조금 도입
중앙-지방
?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 산정방식 개선
지방교부세 개선
? 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중심으로 통합
? 분권교부세 중 일부는 국고보조 환원
? 조정교부금 재원을 보통교부세와 연계 또는 자치구 사회복지
광역-기초
조정교부금제도 개편
교부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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