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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기획
REPORT
이런관점에입각하여박형수외(2007)에서는비금융공기업의경우재정위험을판단하기
위한부채비율의기준점을제조업에서일반적으로사용하는200%로설정하는것이적정하
다는의견을제시하고있다.또한금융공기업의경우에는BIS기준을적용하는것이타당하
22)
다고보고있다.
국가공기업을대상으로설정한이러한기준점을지방공기업에도그대로
적용할수있다.특히,지방공기업의경우에는대부분비금융공기업의범주에속하고있기
23)
때문에지방공기업의부채비율이200%를초과하면재정위험이발생한다.
그런데현재행정안전부가구축하여운영하고있는지방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의모니
터링지표에따르면,지방공기업의경우지방공기업전체의부채비율과개별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을기준으로공히400%를초과하면‘주의’수준으로,600%를초과해야‘심각’수
준으로판정하고있다.결국행정안전부가설정한기준에따르면지방공기업의경우부채
비율이600%를넘어서야재정위기상태에진입하였다고판단한다.
2) 지방공기업의재정위험분석
2011년현재우리나라지방공기업은지방직영기업241개,지방공단77개,지방공사55개,
민관공동출자·출연법인(제3섹터)35개등총408개가운영중이다.그런데1998년지방공
기업의설립허가권이지방자치단체로이양된후지방공기업의기관수가괄목할만하게증
가하여왔다.그리고지방공기업의규모가지속적으로성장함에따라공기업의예산규모와
부채규모도함께증가하면서지방공기업부문의재정위험이계속증가하고있다.
우선공영개발,지역개발기금,도시개발분야지방공기업을제외한나머지사업분야의지
방공기업들은모두당기순이익이적자상태에놓여있다.또한2011년결산기준379개지방
공기업(민관공동출자·출연법인제외)중흑자지방공기업은194개(51.2%)에해당하고,적
자지방공기업은185개(48.8%)로서지방공기업전체적으로는총358억원의적자를기록하
고있다.이들적자의대부분은하수도(7,458억원)와지하철(9,038억원)사업분야에서발생
하고있다.이두사업분야에서적자가큰규모로발생하고있는것은대규모시설투자비와
원가에미달하는요금수준때문이다.한편,2010년결산기준으로민관공동출자·출연법인
(제3섹터)의경우에는35개기업중에서18개가흑자를기록하고있으며,나머지기업들에
서는적자가발생하고있다.2010년결산기준으로제3섹터의적자규모는1,840억원을기
록하고있다(표15참조).
22)박형수 외(2007)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국가공기업의 재정위험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개된 것이다.
23)지방공기업의 경우 지역개발기금만이 금융공기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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