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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지방재정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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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에서 차별화되는 독특한 재정조정장치라는 점이 분명히 인식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
별 보조사업들을 포괄보조라는 한 바구니에 묶었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기존 사업들이 가진
재정적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포괄보조의 효과를 충분히 창출하지 못하고 보완적
인 사업들을 추가하려고 계획하면 중복투자 논리(비판) 속에서 지자체 재량의 발목이 잡혔다.
달성하려는 성과목적이 구체적으로 체계화되지 못하면 개별 사업 담당 계통으로 수직적인 사
업관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면 성과 중심에서 재량적으로 사업간 재원을 유연하게 배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포괄보조의 의미가 희석된다. 따라서 관련 재원이 추구하는 성과(혹은
기능)별로 배분될 수 있게 유도해야 하며 개별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간 재정 파트너십도 개별 사업부서간 수직계통이 아닌 중앙 각 부처 예산
부서와 지자체의 예산부서간 성과계약 방식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4. 복지보조금관련법률정비및주요복지재정사업의기준보조율인상
정부간 복지재정관계는 지방교부세법(기준재정수요, 부동산교부세, 분권교부세), 보조금 관
리 및 예산에 관한 법(기준보조율, 차등보조율, 보조금관리행정), 사회복지사업법 등 개별 복
지법령 등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다. 사회복지 기능이 예외적인 분야로 수행되었던 과거의 정
책 관리 특성들이 중앙과 지방 모두 중심 재정 부문으로 성장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복
지재정이 재정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재정 파
트너십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행 보조금관련 법률을 분법하여 (가칭) “사회복지보조금 관리
에 관한 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복지보조사업에서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에 대한 규정들을 재정립하고,
보육료 지원과 같은 보편적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대폭 인상하고 복지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할 것과 권고 수준에 그칠 것을 분류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법률로 정하는 복지보조사업을 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도 공식화하여 복지파트너로서
지방의 위치가 자리매김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되어야 한다. 비용-효과적인 재정운영을위해
포괄보조와 성과계약과 같은 복지재정 혁신 조치에 대한 법적 기반들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중장기적인 과제로서는 핵심적인 주요 복지사업에 대해 정부의 사회복지 기능
분담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면 지역별
로 다양한 형태의 복지재정사업들이 시행된다. 이를 중앙차원에서 표준화하면 지역의 다양성
과 사업의 비용-효과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대신, 재정부담이 많은 핵심적인 몇 가지의 기초
복지사업에 대한 재원부담 및 관리체계를 개편하면서 지방재정의 복지지출 부담문제를 근본
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
계급여와 의료급여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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