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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유발원인 관리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방안
표
28>
지역부담과 밀접하게 연계된 국가 세외수입의 현황
세입규모(’11)
부담금명
세입목적
부과대상
세입귀속
(
징수권자
)
자료 안전행정부
:
,
「
2013
년 지방세발전포럼 연구발표과제 모음집
」
, 2013.6.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대형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부과되고 있다 수도권 대형건축물의 과밀상황에 따른
.
피해의 직접적 당사자는 해당 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 부담금의 성격을 감안할 때 해당 대
.
형건축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에 징수한 부담금 전액을 귀속시켜 그 지역의 과밀에 따른 피해를 차단하거
나 줄이는데 필요한 기반시설투자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은 해당 자치단체 비용으로 설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범칙금 수
.
입은 전액 국가로 귀속되고 있다 이런 문제의 개선을 위해 교통범칙금 수입 가운데 일부는 지방자치단
.
체로 배분하는 조치가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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