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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20년의 평가와 재정분권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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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과 정부 3.0을 주장하면서, 다양한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의 감면과 영구 인하를 통해 이에 대한
보전규모와 방안을 놓고 중앙과 지방이 갈등을 노정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확대를 통
해 지방의 기준 보조율 인상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강남?서초구 등이 크게 반발하면서 담당
장관이 사퇴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었다.
이처럼 지방재정을 둘러싼 여러 변화가 지방재정에 어떻게 작용하였으며, 어떤 기준을 가
지고 평가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지방재정은 하나의 주체
가 독립된 재정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매우 어렵고, 평가기준과 평
가대상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그동안 추이와 내용을 중심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개
괄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Ⅱ.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재정제도의 변화
1. 민선1기(1995. 7. 1~1998. 6.30)
지방재정제도는 민선 1기 이전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는 아마도 지방자치의 현실적인
요건이 재정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기본적인 재정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재정투융자 심사제도와 재정진단?분석제도 등 재정관리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나, 1991년 지방양여금의 신설과 지역개발세의 신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단체장의 직선에 의한 본격적인 민선 1기에는 오히려 지방재정과 관련된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방세제와 지방교부세 등 제도자체의 개편이 아니라
주로 세정이나 지방예산의 일부개혁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1995년에 자동차세의 납세필증제도를 폐지하고, 경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등록세
율을 인하하고,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신설하는 등 주로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이 확대되었고 1996년에 지방세무기구와 조직 개
편이 이루어졌으며(이영희 외, 1995), 재정진단제도와 분석제도는 1998년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경기도는 성과평가를 도입하기 위해 일몰제(sunset law)를 도입하기도 했다(하혜수,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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