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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용역계약 일반조건과
의 비교
1.
개관
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
호
일부
(
326 , 2016. 12. 30,
개정 이하 기재부 계약일반조건과
계약일반조건을 전체적으로 비교해보면
,
)
FIDIC
여러 가지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우선
계약일반조건의 경우에는 재결 화해
FIDIC
,
,
중재 등 분쟁해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재부 계약일반조건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
.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계약문
.
서 업무범위 계약의 변경 계약기간의 연장 대가의 지급 용역정지 계약의 해제
,
,
,
,
,
,
/
해지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
,
펴보도록 하겠다.
2.
계약문서
기재부 계약일반조건
계약일반조건
FIDIC
제 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
계약서식(Form of Agreement)
4 (
)
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
본 계약서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
,
,
2.
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
계약서의 일부로서 읽히고 해석되어야
,
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하는 문서들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순
.
,
.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
서로 앞의 문서가 뒤의 문서에 대해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우월한 효력을 갖는다.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
계약서
(a)
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발주자컨설턴트 표준기술용역계
(b)
/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
약서 조건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법
계약일반조건
(
“
(i)
률 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계약특수조건
”
.),
,
,
(ii)
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
부속서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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