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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지방재정·회계글로벌리포트
part03_지방정부재정·회계제도동향조사
SECTION1재정·회계
05
독일의재정지원제도
독일
프라이부르크
류현중
(법학박사과정)
코로나바이러스-19로인하여전세계적으로유례없는경기불황을겪고있다.
SECTION2계약SECTION3공유재산
각국에서는이러한경기침체를이겨내기위하여자금지원등다양한제도를도입,
시행하고있다.독일의사례를함께살펴보며국외에서는어떠한방법을취하고
있는지알아보고자한다.
전 세계는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례 없는 경
서론
기침체의늪에빠져있다.독일도예외는아니다.세계최대항공사중하나인루프트
한자그룹(LufthansaAG)도전체노선의약90%가까이휴항하게되는사태를맞이
하였고,기존예약들도대부분환불을해주어야하는상황으로자금의커다란유동성
위기를맞고있다.이것은비단루프트한자그룹만의문제는아니고전세계항공사
들이직면하고있는문제며현재파산절차를밟고있는항공사들도여러곳이있다.
이에독일연방정부는루프트한자의파산을막고자국영독일재건은행(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 KfW)
1)
을 통해 루프트한자 그룹에 약 90억 유로의 공적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여 당장 직면한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 하지만 위기를 완전히 벗
어난것은아니며아직도현재진행형이고언제든위기는다시찾아올수있다.이것
은비단대기업들만의문제는아니며중소기업뿐만아니라자영업자들,노동자들에
게도해당하는문제다.코로나-19는인간의건강을해하는전염병일뿐만아니라전
세계의경기를얼어붙게만든장본인이다.이감염증이본격적으로유행하기시작한
2020년 초부터 독일을 비롯한 많은 유럽국가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많은도시들을셧다운(Shutdown)시켰고,그결과지역경제는파탄에이를정도로피
폐화되었다.이에연방재무부(BundesministeriumderFinanzen)는연방의경제를
1) https://www.finanzen.net/nachricht/aktien/kfw-kredit-abgerufen-erste-staats-milliarde-bei-
lufthansa-eingetroffen-aktie-freundlich-903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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