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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가치
+지방재정현황
상(약 2,000억원) 대폭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시 건전성 항목 평가
강화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
을검토하기로하였다.
또한지방자치단체세출건전성부문에대한평가비중을확대하고재정주의·위기지방
자치단체의지정기준을강화하는등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를개선해나갈계획이다.
②지방세입의안정성과자율성확보
행정안전부는지방세세수추계를개선하여세입-세출의예측가능성을확보하고체납
징수를효율화하는한편,관행화된지방세감면사례들을정비하여지방세입기반강
화를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하여 공유재산 특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유휴·저활용 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입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할계획이다.
③지방공공기관혁신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남설 방지를 위해 설립 타당성 검토 및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유사·중복기관통·폐합,민간경합사업(골프연습장,호텔등)의민간위탁·이
양 등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예
정이다.
또한,부채가1천억원이상또는부채비율이200%이상인기관에대한부채중점관리
등을통해지속적으로부채비율을개선하여지방공기업부채비율을2021년33.8%에
서2026년30%로개선할계획이다.
④지역경제회복과민생안정지원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확보한 재원은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등
사회적약자에대한두터운지원과소상공인·농어업인지원등민생안정에집중적으
로활용할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의자생력을키우기위해보건·교통등기반시설(인프라)개선및인구
증가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하고, 투자사업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있도록타당성조사및수시심사기간을최대현재의절반수준으로대폭단축하는
방안을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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