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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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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로 하고, 동조제3항 후단을 다음
장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
안”을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별 매
제9조제3항제12호를 삭제한다.
과 같이 한다.
리의 승인”을 “시·군·자치구에 있어
회계연도의 외화사용계획안을”으로 한
<23>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다음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서울
서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
과 같이 개정한다.
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로 “경
지사,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있
⑮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시행령중 다
제10조제3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기획원장관”은 “내무부장관으로” 본
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하고,
음과 같이 개정한다.
<2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
제40조제1항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후단중 “ 및 서울특별시장”을
이 경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16>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
제22조제1항중 “직할시와 도 및 시·
삭제하고, “직할시장 및 도지사”를 “서
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
과 같이 개정한다.
군의 행정전산망사업은”을 “지방자치
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로
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단체의 행정전산망 사업은”으로 하고,
한다.
⑪소방서설치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
<17>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중 “·서울특별시장(내무부장관
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후단을 다음
같이 개정한다.
의 경우에는 직할시장·도지사, 교육
과 같이 한다.
제5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장”을 삭제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부장관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직할
이 경우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
한다.
<제14438호, 1994.12.23>
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을
서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8>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내무부장관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야 한다.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장·직할시장 및 도지사, 교육부장관
제5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제5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시행한다.
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내무부장관과의 협의를, 직할시·도에
서울특별시장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도의 교육감)”으로 한다.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을 “서
경우에는”을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90>
⑧서울특별시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
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19>환경보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
생략
음과 같이 개정한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을”로 한다.
이 개정한다.
<291>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
제3장의 제목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
⑫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제6조제3항중 “, 서울특별시장”을 삭제
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교육원”
개정한다.
한다.
제5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
으로 하고, 제24조 및 별표2의 제목중
제2조제3항제1호중 “국가보훈처장과
<20>관광정책심의위원회규정중 다음과
원장관’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을 각각 “서
서울특별시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같이 개정한다.
<292>내지 <327>생략
울특별시 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한
한다.
제3조제1항제15호를 삭제한다.
⑬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
<21>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⑨총무처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정한다.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46호, 1994.12.23>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
제14조제5항제1호중 “·서울특별시”를
국무총리)”를 삭제한다.
는 국무총리에게, 직할시 및 도에 있어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삭제한다.
⑭외국환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서는” 및 동조제4항중 “서울특별시에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⑩지방공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직할시
제2조 생략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각 직할시 및 도별 매
와 도에 있어서는”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3>
제26조제1항중 “시·군에 있어서는 도
회계연도의 외화사용계획안을, 서울특
<22>교통안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생략
지사, 부산시와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
별시장은 매회계연도의 외화사용계획
개정한다.
<34>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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