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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관련 판례
받아 원고에게 당초의 차액보증서와 교체
채무인 원고와
○○
건설 사이에 시설공사
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차액보증서에 첨부
도급계약상의 차액보증금에 관한 약정이
된 약관에는 피고는 태화건설이 위 시설공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피고의
사계약상의 의무를 보증기간 내에 이행하
주장에 대하여 차액보증금제도는 입찰업체
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
가 공사의 가능 여부를 불문하고 우선 최
를 보증하되 피고가 보증하는 금액은 보증
저가로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하여 놓고 그
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원고
계약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
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한
고 계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와
○○
건설 사이의 차액보증금에 관
. ○○
건설은 위 시설공사를 시행하던
한 약정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1998. 7. 9.
부도가 나서
1998. 9. 30.
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공사포기각서를 제
기에 피고의 부대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출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1998. 10. 28.
약관규제법 제 조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법
6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
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에 관한 피고
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부대상고이유 제 점에 대하여
피고의 부대상고이유 제 점에 대하여
1
3. 피고의 부대상고이유 제 점에 대하여
피고의 부대상고이유 제 점에 대하여
2
경쟁입찰에서 단순 최저가 낙찰제에 의
한 낙찰자결정방식에 따른 시설공사 도급
우선 원고와
○○
건설 사이의 차액보증
계약에 있어서는 현저한 저가입찰을 억제
금에 관한 약정은 구 예산회계법 같은법시
하여 덤핑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계
행령 등에 따른 것이고 국가를당사자로하
약의 이행을 담보할 필요성이 매우 강한
는계약에관한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이라고
점에 비추어 예정가격의
100
분의
85
미만
한다 이 시행됨으로 위 예산회계법령 등에
에 낙찰받은 자는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서 규정하고 있던 차액보증금제도가 폐지
차액을 차액보증금으로서 현금으로 납부하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
건설과 시
게 하고 채무불이행의 경우 차액보증금을
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액보증금
발주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관조항은
에 관하여 약정한 이상 그 약정이 당연히
허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약관조항이 약관
실효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국가
의규제에관한법률 이하
약관규제법 이라고
계약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 차액보증금
한다 제 조 제 조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6 ,
8
에 관한 약정이 소급적으로 소멸된다는 피
어렵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
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다.
53483
판결 참조
피고는 또 피고와
○○
건설 사이에 보증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보증한 주
약정이 체결된 이후 건설공제조합법 동법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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