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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과 종합부동산세의비교(II)
[사례] 자유경제구역내 주택건설용 토지의 분리과세 판단
기부채납을 사업요건으로 하여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이 진행중인
공공시설용지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 심의 제2007-3호 참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준공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고시,준공 등으로 보고 있으므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사업요건으로 하여 경제자유구역개
발사업 승인을 받아 사업이 진행중인 공공시설용지인 경우라면 주택건설사업에 공여
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사업요건으로 하지 않고 조성후 사업자에게
매각?임대할 교육?의료?문화시설용지 등은 도로, 공원 등과 같이 주택건설과 함께 필수
적으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용지로서 공공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건설
용 토지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행안부 지방세운영-871, 2008. 8. 29)
[사례] 체비지용 토지의 도시개발사업 공여 범위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충당을 위해 유보한 체비지
라도 도시개발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에 의거 주택건설용 토지로 지정되어 개발중인 경우 도
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
당(행자부 지방세제팀-158, 2006.1.13)
(25)「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사업(제6호의 경우에는 철도역사 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직
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철도용지
[사례] 철도공사 인재개발원 토지의 분리과세 대상 여부
철도공사의 화물운송사업 인력 양성을 위한 인재개발원 부속토지의 경우는「한국철
도공사법」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해당되지 않고, 관련규정
제9호의 인재양성에 관한 사업 등에 해당되므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아님 (행안
부 지방세운영과-47, 2009.1.5)
(2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
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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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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