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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기획
REPORT
2) 사업예산 제도의 분류체계
사업예산은 지방예산 전체를 정책사업, 행정운영 경비, 재무활동 등으로 구분하고, 정책사업
밑에는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을 설정하고, 세부사업 밑에는 편성목과 통계목을 설정하고, 통
계목 하위에는 산출근거를 설정하고 있다. 기금사업도 사업구조에 포함하고, 하나의 실·과
에서 여러 개의 정책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정책사업은 단일 부문으로 구성하고 있다. 통
계목과 산출근거는 예산서에 표시하지 않고, 통계관리 등 내부관리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림 6
사업예산의 분류구조
사 업 구 조
최상위
분야·부문
실·과
전략·성과
정책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단위
단위사업
단위사업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세부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인력운영비세부사업
기본경비세부사업
내부거래세부사업
보전지출세부사업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성질
통계목
통계목
통계목
통계목
통계목
통계목
통계목
부기
산출근거
산출근거
산출근거
산출근거
산출근거
산출근거
산출근거
※ 자료 : 행정안전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주 : 하나의 실과에서 여러 개의 정책사업 설정 가능(다만, 정책사업은 단일 부문만으로 구성), 통계과목과 산출근거는
예산서에 표시되지 않고 통계관리 등 내부관리 목적으로 사용함.
기존 품목별 예산과의 차이는 기존의 기능별 분류에 해당하는 장-관 구분을 분야-부문으로
재편하여 자치단체의 기능을 좀더 명백하게 표시하고, 중앙정부의 기능과도 일치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조직/사업목적에 속하는 항-세항 구분은 사업 단위(정책, 단위, 세부사업)로
전환하고 경비 유형별 구분인 세세항을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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