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5페이지

정부 간 사회복지 재정분담
가. 중앙정부의 복지재원 확충
중앙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의 경쟁적 신
설에 따른 복지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복지재원의 총량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2006년 통
계청이 발표한 인구전망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009년 10.7% 수준에서 빠르게
증가하여 2020년 15.6%, 2030년 24.3%로 증가하며, 2050년에는 38.2%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경험할 복지지출 수요 압력이 매우 강할 것임을 보여주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복지지출 증대 압력에 어느 정도 부응하기 위한 복지재원
총량 확대를 위해서는 조세 부담률 제고, 사회보장 기여금 인상, 교육재정과 복지재정의 연
계 강화 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중앙정부의 복지재원 조달방안을 조세 부담률 제고를 통해 찾는다면, 전병목ㆍ박상
원(2011)의 주장처럼 세 부담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고 개인의 부담능력을 잘 나타내는 소득
세제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보장 기여금 인상을 통한 복지재원 조달은 수입과 지출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바
람직하다. 특히 사회보장 기여금은 사회보험의 핵심 재원이므로 제도별 재정 안정화 측면
에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교육재정 절감을 통해 지방복지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재정 수요인 학
생 수는 최근 급격히 감소하는 데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로 고정
되어 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지방교부세와 동일 수준 보장을 항상 요구하고 있으나,
지방교부세는 복지수요 증가로 재정 압박이 심각한 수준인데 비해, 교육재정은 최근 교육
수요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물론 금년부터 5세 누리과정을 교육재정 부담으로 추진함에
따라 일부 교육재정 추가 소요액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그 규모는 전체 교육재정 규모에 비
하면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재정총량의 확대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재정 절감을 통한 복지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재정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의 개선
1) 국고보조금 개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재정 문제는 국고보조사업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
고보조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예산 급증은 지방비 매칭 증대를 수반하고 있으
나, 지방비를 감당할 지자체의 능력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자체의
93
Local Finance Magazine | VOL 4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