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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재정위험유형분석
표15
▶ 2011년지방공기업경영실적현황
(단위：억원,%)
단체수
당기
총수지
구 분
자 산
부 채
순이익
비율
흑 자
적 자
합 계
상수도
253,760
14,865
-275
99
46
69
115
하수도
278,420
28,500
-7,458
66
3
79
82
직영
공영개발
65,560
23,356
6,886
165
23
10
33
기업
지역개발기금
136,318
117,464
1,871
167
16
-
16
소계
734,058
184,185
1,024
101
88
158
246
지하철공사
243,875
62,925
-9,038
71
-
7
7
도시개발공사
550,971
408,439
7,661
109
13
3
16
공사
·
기타공사
48,372
20,436
-12
100
18
13
31
공단
지방공단
9,480
2,495
7
100
75
4
79
소계
852,628
494,295
-1,382
99
106
27
133
1,586,756
678,480
-358
100
194
185
379
합 계
※주: 행정안전부제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가재구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2
둘째,관민공동출자·출연법인(제3섹터)을제외한지방직영기업과지방공사·공단을포함
한지방공기업전체적으로는2011년결산기준부채비율이75%수준에머무르고있어,일단
외형적으로는지방공기업부문에서재정위험이존재하지않는것처럼보인다.그러나지역
개발기금의부채비율이623%로가장높은수준이고,도시개발공사의부채비율도288%수
준을보이고있어이두사업분야의지방공기업의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전체적으로도
재정위험을안고있다.또한제3섹터지방공기업(35개)의경우에도2009년결산기준으로
247%의부채비율을기록하고있어제3섹터전체가재정위험에노출되어있다(표16참조).
표16
▶ 지방공기업의부채규모및부채비율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부채규모연평균증가율
상수도
13,880(6.7)
12,991(6)
14,464(6.4)
14,865(6)
3
하수도
14,066(7.3)
15,172(7.3)
17,400(7.5)
28,500(11)
29
직영
공영개발
31,296(121.8)
25,077(77.9)
22,262(74.6)
23,356(55)
-9
기업
지역개발기금
89,665(613.6)
102,072(648.5)
109,948(631)
117,464(623)
9
소계
148,907(33.8)
155,312(32.7)
164,074(32.5)
184,185(34)
7
지하철공사
62,809(37.8)
57,573(32.2)
62,350(33.8)
62,925(35)
도시개발공사
247,827(295.8)
349,820(347.1)
379,955(316.3)
408,439(288)
19
공사
·
기타공사
10,861(42)
16,568(64.1)
19,956(75.7)
20,436(73)
25
공단
지방공단
2,881(58.7)
2,842(42.8)
2,475(36.1)
2,495(36)
-4
소계
324,378(115.5)
426,803(136.8)
464,745(137.6)
494,295(138)
16
473,285(65.6)
582,115(74)
628,819(74.6)
678,480(75)
13
합 계
※자료: 행정안전부의각연차별지방공기업결산및경영분석자료에의거하여작성
LocalFinanceMagazine!VOL5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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