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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5
2000-2011지방투자자금조달의변동
EU27개국국가,준국가,지방공공부문의거시경제비중-2011년
금액
GDP의%
총공공부문의%
변동(양적기준)
2000-2011년 기간 동안, 비록 정기적으로 자금조달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부채(대출 마이너스 연간 할부상환액)를 쓰긴
(10억유로)
했으나,지방투자자금조달(연방국가및자치지방제외)은대부분자체자금조달재원및투자수입에의해마련되었다.
2000-2011
2011
2000
2011
2000
2011
2010-2011
(연평균)
2003년 까지만 해도 지방투자에서 자체자금조달과 투자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90%가 넘었다. 경제가 침체되는 가운데
GDP
12,629
-
-
-
-
+1.4%
+1.5%
2004년부터는 그 비율이 줄어들었다가 2007년에 다시 반등했다. 자체자금조달과 투자수입의 포함율은 유럽위기가 오기
직전에는 자체금융(54%)과 자본이전(40%)을 합쳐 94% 대까지 올라왔는데, 이는 그 해 투자의 단 6%만 빚을 내서 자금
공공지출
6,201
44.8
49.1
100.0
100.0
+2.2%
-1.5%
을조달했다는뜻이다.
...준국가단계
2,109
15.2
16.7
33.9
34.0
+2.3%
-0.2%
...지방단계만
1,506
10.8
11.9
24.2
24.3
+2.3%
-1.0%
2008년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또한 성장정책에 따라 제공된 자본이전 증가와 함께, 자체자금조달은 투자 포함율
(investment coverage rate)이과거10년이래최고점(96%)에이르도록해주었다.
이중직접공공투자
306
2.4
2.4
100.0
100.0
-
-7.4%
그러나2009년에는포함율이85%로후퇴함으로써투자수입의회복력이자체자금조달하락을보상하기에는역부족이었다.
...준국가단계
204
1.6
1.6
68.5
66.5
+1.2%
-6.6%
...지방단계만
179
1.4
1.4
59.8
58.3
+1.2%
-6.0%
2010년에는자체자금조달과투자수입모두하락했다.하지만지방투자는같은정도로하락한반면,전체적인포함율은2009
공공수입
5,637
45.3
44.6
100.0
100.0
+1.3%
+2.9%
년수준을유지했다.전체적으로,저축이자금조달요구의46%를,투자수입이39%(즉,전체85%)를담당할수있었다.
...준국가단계
2,016
15.0
16.0
33.2
35.8
+1.9%
+0.2%
끝으로2011년에는자본이전이계속해서감소했으나, 이무렵에자체자금조달의개선으로,특히지방투자가지속적으로감
...지방단계만
1,480
10.8
11.7
23.9
26.3
+2.1%
-0.2%
소하였음에도불구하고, 지방투자의포함율을올리는데기여했다. 결국지방투자의49%가자체금융으로, 37%는투자수입
이중조세수입
3,283
27.2
26.0
100.0
100.0
+1.0%
+3.2%
으로조달되어,자체재원에의한포함율이86%에이르렀다. 2011년의사례중14%에서대출이사용되었다.따라서,
...준국가단계
838
6.2
6.6
22.7
25.5
+2.1%
+5.5%
...지방단계만
529
3.8
4.2
35.5
16.1
+2.2%
+3.5%
이중비조세수입
2,354
18.1
18.6
100.0
100.0
+1.7%
+2.4%
EU지방 공공부문의 투자자금 조달(2000-2011)
...준국가단계
1,178
8.9
9.3
48.9
50.0
+1.9%
-3.3%
...지방단계만
951
7.0
7.5
38.4
40.4
+2.1%
-2.2%
공공수지
-565
0.6
-4.5
100.0
100.0
-
-
...준국가단계
-93
-0.1
-0.7
-
16.5
-
-
...지방단계만
-26
-
-0.2
-
4.6
-
-
제5장예산수지및부채
공공부채
10,422
61.9
82.5
100.0
100.0
+4.1%
+4.7%
...준국가단계
1,563
9.7
12.4
15.6
15.0
+3.7%
+3.1%
...지방단계만
743
5.2
5.9
8.3
7.1
+2.6%
+2.6%
*준국가: 연방및지방(“방법론”참조)
*지방공공부문,즉연방구성체(연방국가)및준연방구성체(스페인)제외
**부채액(미불부채의변동) :총신규차입-총상환
90
유럽연합(EU)의지방재정｜Dexia-CEMR｜Summer 2012｜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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