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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인천재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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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 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편중적 세원의 지방이양 공동세제도의 활성화 지방자
,
,
치단체 과세자주권의 실질적 강화 불합리한 지방세 규정의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
,
.
와 같은 조치를 실제 실행하기까지는 상당한 준비기간과 절차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한편 인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매립폐기물 시설 및 천연가스 생산시설액화천연가스
(
(LNG)
기
지 등 혐오위험시설이 편중되어 설치됨으로써 환경보호와 안전관리 등을 위해 매년 많은 재정적 부담을
)
?
감수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지역의 재정여건이 양호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
.
구체적으로 매립폐기물 시설 및 천연가스 생산시설이 입지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안전
,
관리환경보호사업에 소요될 재원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행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과 특정부동산분으로 구분된다 그 가운데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
.
세는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
,
세이며 임의세 성격의 광역자치단체세이다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는 동 조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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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증진을 통해 지방재정 여건의 개선과 지방세 과세자주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새로운 과세대상으로 매립폐기물과 천연가스 생산량을 제
안하였다 또한 국가의 세외수입 가운데 환경개선부담금 과밀부담금 교통범칙금 등은 지역의 기여가 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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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지방에 이전시킴으로써 취약한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언
급하였다 매립폐기물과 천연가스 생산량을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조치는
.
혐오위험시설을 통제하는 성과와 더불어 해당 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력을 보완하는 한편 시설주변 주
민이 겪는 분진 악취 대기오염 심리불안 등 유무형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
,
,
?
.
인천시를 대상으로 볼 때 매립폐기물과 천연가스 생산량을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면 향후 년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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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억원 안팎의 세수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
행정비용 유발 국가 세외수입의 일부를 지방에 이전할 경우 대도시인 인천시 재정확충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수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과세대상 확대와 오랫동안
.
인상되지 않았던 현행 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40)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매립폐기물과 천연가스 생산량에 대해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와 국가
세외수입의 지방이전이 실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등 관련법의 해당 조항에 대한 개정과 더불어
관련 부문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등 일부 과세대상의 표준세율은
년과
년에 상향 조정된 이후 변화가 없었고 원자력
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한 세율은 지나치게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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